▲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지방자치 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서 발제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 지방분권, 동네 자치, 지역사회 정책’이란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란 특별 세션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했다.

이 세미나에서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에 대해,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분권 헌법 개정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의 논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이념’이라는 법률적 근거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실현’이라는 철학적 근거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라는 정치적 근거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손실 해소’라는 경제적 근거 ▲ ‘사회 안정과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사회적 근거로 나누어 발제했다.

안 지사의 발제문에서는 먼저 헌법 전문과 제120조, 122조, 123조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이념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짚었다.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명돼 있다.

또 안 지사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9월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언급한 말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기공식에서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이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참여, 기회의 균등 ▲풀뿌리 자치와 분권을 위한 균형발전 ▲인구의 절반과 부의 70~80%가 몰려있는 일극체제, 중앙정부 중심의 체계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발제문을 통해 언급했다.

또 안 지사는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모든 기회를 독식하면서 박탈감을 고조한다”면서 “이는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의 저해 요소로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기본적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하며,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 주민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 지사는 분권자치형 운영체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정부 간 관계 재정립, 지방친화적 제도 개선,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주민의 참여영역 확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인의식 제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확대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지방은 광역에서 기초로,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권한과 재원 대폭 이양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의의 장 구성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시도지사협의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전국 시도와 시군구간 분권연대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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