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발족회의 참석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발족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공동세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현재 2할(재정) 자치, 3할(사무)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고 재정자립, 지역경제 실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별적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분야별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지방분권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주자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제 추진실태와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대선주자들의 각 캠프에 지방분권에 대한 특위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선주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10월 말까지 세부적인 활동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연이어 열린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대선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