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공적장부 통합발급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인천시가 부동산 행정업무를 단계별로 간편화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간 부동산 행정업무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됐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했고, 그 결과 2013년 3월부터 우선 8종 공부인 지적과 건축물을 1종으로 통합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부동산 공적장부로 각종 민원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로 제도를 개선해 맞춤형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2013년 1단계에는 지적과 건축물 11종이 1종공부로 통합된다. 2014년 2단계에는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을 1종으로 통합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3단계로 소유권을 포함한 등기가 최종 18종을 1종으로 통합해 디지털로 발급함으로써 한군데서 한 장에 모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2015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잘못 등록된 부동산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기관을 찾아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발급받던 것을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발급시간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번에 5~6종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을 경우 7․8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2천 원이면 받을 수 있으며 방문민원은 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발급은 민원24인(www.g4c.go.kr)으로 실시간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정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를 동구, 계양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했다.

이에 총 3만 7147건에 2만 3929건을 정비해 64.41%를 정리했고 미정리 오류자료는 연말까지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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