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결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동해시는 최근 2013년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금년 3월부터 전계층 아동 무상보육을 시행 했고, 가정에서 양육 할 때도 10~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동해시 취학 전 아동 5140명중 50.5%(2597명)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양육수당 지급 아동과 유치원 이용아동이 각각 25%정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인가를 제한하기로 한 이유는 정원 충족율이 금년 3월말 현재76.8%로 전국평균 84.2%에 비해 저조하며, 보육수요(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이용 예상아동수를 합한 수) 또한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53.2%로 정원보다 650명이 적고, 의무설치 어린이집 2개소가 2014년에 개원 예정이라 정원 충족율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어린이집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충족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했을 때만 신규인가를 허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동해시는 현재 어린이집 7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3월말 현재3382명 정원에 2597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785명의 가용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