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관계없이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가 폐지되면 도청 이전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추측으로 홍성ㆍ예산에 입지할 신도시 부지 분양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충청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도시는 총 548만 7600여 ㎡이며, 이중 분양되지 못한 부지는 307만 4380여 ㎡이다.
하지만 분양되지 못한 307만 4380여 평의 부지도 사실상 아파트 부지가 165만 2890여 ㎡, 산업용지와 학교부지가 99만 1730여 ㎡로 예정돼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즉 골프장 용지로 분양해야 할 약 39만 6690 ㎡가 최종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허태열(한나라당)ㆍ권경석(한나라당)ㆍ박기춘(민주당)ㆍ우윤근(민주당)ㆍ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2/3가 통폐합될 경우 사무기능을 재 조사한 후에 도를 폐지하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특정 도내 시·군 2/3가 통합될 시 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냈다. 한나라당 두 의원은 이같이 조건부로 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법안은 기존 광역시는 그대로 두고 통합 시를 설치한 후 적극적으로 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광역시·도에 흡수 통합해 도를 존속하는 법안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시·도 간 통합으로 전국에 5~7개의 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2014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사을 밝혔다.
충남도는 국회에 2014년까지 지방자치선거·총선·대선 등 거사가 맞물려 있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올해 안에 모든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짜여진 정치일정을 보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 행정구역 확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법 개정과 국가기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단기적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용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새 주소 명 개편만 해도 15년이 걸렸으나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당장은 도청 이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개편이 완료된다 할지라도 도청 이전 신도시는 충남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한 염려는 감사하나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