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 인정·자유제로 바꿔야”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교과서 검정단계에서 오류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정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과서 발행은 인정ㆍ자유제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정원호)은 지난 12일 제1회 경기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안동대 김주환 교수가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주환 교수는 교과서 제도 문제점의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꼽았다.

그는 검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며, 검정 절차와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검정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부재 등을 지목했다.

개선 방안으로 국ㆍ검정 체제에서 인정ㆍ자유 발행 체제로 이행을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검ㆍ인정 기준을 명료화하고 검ㆍ인정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독립된 검ㆍ인정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에서도 ‘교과서 제도의 정부안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제시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교육의제 설정 및 확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 연구 업적 공유를 목표로 연간 4회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