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연립정부 ‘연정(聯政)’이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정책협의를 통해 야당과 합의되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 첫 연정 역사의 결실을 봤다.
경기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정책협의에서는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취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 마련, 빅파이 프로젝트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개항의 정책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2년간 경기도의회 의정을 이끌어갈 강득구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연합정치에 대한 방향과 바라는 점은.
연정은 남경필 지사의 부지사직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를 역제안 해서 시작됐다. 지난 5일 그간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가지 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또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60만 도민의 민생이다.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소통과 신뢰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경기도 도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연정을 하게 되면 도의회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연정은 그동안 진영으로 갈리어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던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도민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런 큰 틀의 가치는 당연히 존중하겠다. 하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그리고 정책적 대안생산 등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번 연정합의문에서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에서 집행부 및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렇듯 연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정책협의회가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의 대안책을 갖고 있는가.
지난 5일 발표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은 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20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지원방향과 경기도 지역 안전문제에 관한 부분을 남경필 집행부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결단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와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중심, 생명 중심의 새로운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겠다. 안산시를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 통과한 조례가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 조례’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조례’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의장으로 제9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지방자치 발전과 의원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원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돼 있는 의정연구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임위원회에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현재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신청사 이전 및 예산문제 등으로 무리한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Q. 2년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다. 특히 경기도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집행부와 함께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또는 6:4까지 점차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하겠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장들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설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12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가 희망을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에게 인정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