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문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376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일자리 사업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15조 5000억 원(30.7%)이 편성돼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기초연금 예산 확대, 반값등록금 완성 등 핵심 복지 공약에 대거 투입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은 14조 6000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공공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구입, 재난통신체계 일원화 등에 쓰이게 된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000억 원으로 17.1%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예산도 3.0~4,0% 늘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382조 7000억 원으로 3.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상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다. 2010년(-2.4%)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3조 1000억 원 증가한다. 현 정부 5년간 국가 채무 증가 규모는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편성된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