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최시중 위원장은 불법 역주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위법 방송법 후속조치 중단 촉구 및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방송법 강행처리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권한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위법 결정을 내렸다”며 “방통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결정을 준수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방송위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고 위법 확인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불법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최시중 위원장은 모든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역주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민주당 천정배 위원은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장, 방통위 할 것 없이 최고 공직자들의 억지로만 가는 나라가 됐는지 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방통위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악법철회와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프레스센터 앞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가결시켰다”며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된 것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방통위 점거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