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헌법에 표현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류 장관의 입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파주경찰서의 입장과 달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파주경찰서 따로 놀고 통일부는 입장이 다른 것이냐.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을 가져도 되나.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류 장관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총격 등을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그런 답변이 어디있냐? 남북관계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서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허용하지 않는데 현지에서 막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등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도 “총탄이 떨어져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건 사후대책 아니냐?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좀 더 책임있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