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내년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서 책정했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 6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140억 원(0.4%)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전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벌금 및 과료는 1조 8906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7493억 원) 줄었다. 벌금 및 과료는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벌금은 지불 금액이 5만 원 이상, 과료는 2000~5만 원 미만이다.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29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603억 원) 늘었다.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 및 추징금은 1724억 원으로 올해보다 8.8%(139억 원) 증가한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919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벌금 및 과료가 대폭 줄어들고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및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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