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사고 급증 여파… 내년 1월 윤곽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초보운전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9월 필기시험 난도를 높인 데 이어 내년부터는 운전 기능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1년 간소화로 폐지한 T자나 S자형 등 굴절·곡선도로 주행,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 항목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기능시험은 운전 상태에서의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직진코스 정도에서의 차로 준수, 급정지 등 기초 능력 테스트만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여러 부작용과 사고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능시험 합격률은 11월 현재 93%다. 사실상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 실전 운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1·2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0년 8288건에서 2011년 742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 시행 후 면허를 딴 운전자들이 도로주행에 나선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앞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필기시험 문제 수를 300개에서 700개로 늘려 난도를 높였다. 내년부터 기능시험이 강화되면 비용 추가부담과 면허 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예비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데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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