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법인세가 2년 연속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 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연간 전체로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은 22%로 이명박 정부에서 3%포인트 인하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2년 45조 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2013년 43조 9000억원으로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득세는 200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 4000억원, 2010년 37조 5000억원, 2011년 42조 3000억원, 2012년 45조 8000억원, 2013년 47조 8000억원 등으로 계속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든 세수를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22%)은 회원국 평균(23.3%)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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