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 1087건, 2013년 1만 8770건, 지난해 1만 9442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779억원,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 3211억원, 지난해 1조 5301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탈세 제보는 6만 7451건이며,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부과된 추징액도 총 4조 332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탈세 제보가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탈세 제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 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고 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총 추징세액 0.5%)에 그쳤다.
높은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 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 제보가 적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 식의 얌체 고발의 범람은 탈세 제보가 정착하는 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