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시험. 일주일 넘게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지난 3일 법무부 발표 “사시 폐지 4년 더 연장”.

로스쿨생들은 “정부의 배신”. 고시생들은 ‘안도와 환영’. 로스쿨생들과 고시생들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가요?

이 문제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사시’ 즉, 사법시험(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시’만 있었는데 정부가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선언!
“사법고시는 점차 규모를 줄이고 2017년에는 폐지해 ‘로스쿨’로만 선발하겠다”

그래서 2009년 25개의 로스쿨이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법조인을 꿈꿨던 많은 학생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로스쿨로 진학을 시작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이면 사라져야 할 사법시험.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사시 폐지를 4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유지를 원하기 때문”. 국민들은 왜 로스쿨보다 사시를 원한다는 걸까요?

로스쿨을 반대하고 사시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로스쿨 =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비싼 학비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
우리 같은 흙수저는 변호사도 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번엔 로스쿨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우선 정부 발표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니 황당하죠. 그리고 ‘돈스쿨’이라고 하시는데 장학금 제도 등도 있고, 고시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돈이 쓰이니 마찬가지죠. 우리도 흙수저.”

결국 뿔난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서 제출, 수업과 시험 거부, 1인 시위를 벌였고, 고시생들 역시 삭발식 등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로 끝날 듯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결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