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2014년 해경 해체 소식에
중국어선 700척 어장 침범
대형화·조직화되는 불법조업
국교분쟁 우려로 단속 미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마저 세종시로 옮긴다는 건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서해5도의 열악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허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이 해체된다는 정보가 흘러들어가자 중국어선이 대형화된 100톤급 철선 600~700척으로 우리어장을 침범했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타고 무작위로 오고 있는데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허 대표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매년 극심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5~20톤급의 소형 어선 200~300척이 NLL을 중심으로 조업했으나, 현재는 100톤급 대형어선 600~700척이 선단을 이뤄 백령·대청·서해특정해역 등 우리어장을 휩쓸고 있다는 것.
그는 “몇 척 되지 않는 해경정과 국가어업지도선으로는 중국어선의 단속이 곤란하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해군이 관할하고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경우 국교분쟁의 우려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중국어선들이 담합해 밀고 들어올 때는 어업지도선이 우리 어민들에게 피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며 “우리어장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책 없이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10여년 넘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는데 해경본부마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니 서해5도 어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경본부 이전에 대해 어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전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어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어 불만을 터트릴 여력조차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국민의 의무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