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장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사건 발생 5년 지나서 주목
특위 구성해 청문회 열어야
‘정부책임론’ 솔직히 인정해야
검찰 수사 기다리면 너무 늦어
‘환경피해구제기금’ 조성 검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피해자를 불러 진상규명을 하는 겁니다.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국면을 형성한 상황에서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양승조(사진) 위원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후 5년이나 지난 후 뒤늦게 시작된 검찰 수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20대 국회가 시작하면 국회 특위를 바로 설치해 청문회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회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응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1차 역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피해를 일으킨 제품 명단 공개와 철저한 조사,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2012년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고, 2013년 11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샤시 쉐커라 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해 책임 등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방안 마련에 전념해야 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결국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고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위대처럼 활동한다면, 이번 사건의 해결 방안을 빨리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발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여야정 협의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난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안 한 사실을 감추는 ‘책임회피’이며,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과거 정부 일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현 정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 과거 정부의 탓도 크다느니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거나 정쟁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정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피해자 구제를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더민주는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법원으로 가고 여기서 재판결과를 보자고 하면 최소 2년의 세월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늦게 되죠. 국회는 국회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청문회, 그리고 관련 법안 개정도 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