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 부패하면, 경제성장·평등 약화돼”

[천지일보=이솜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공공부문 투명도가 27위로, 꼴등에서 공동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밑으로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 뿐이다.

23일 연합뉴스가 OECD 사무국이 이달 발간한 ‘뇌물 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패’는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 즉 ‘부패’가 경제성장과 혁신, 평등을 저해하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OECD는 부패와 사회적 평등 간 관계에 대해서도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

OECD는 각국에 “뇌물방지협약 이행과 조세와 금융정보 공유 활성화, 언론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