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갈팡질팡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은 2일 “환경권(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을 국제적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고등어 탓을 하지 말고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세부담이 큰 경유값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탓에 국민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실장은 “경유차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규 경유차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나온 경유차를 폐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유값이나 환경개선부담을 인상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미세먼지보다 안 좋은 상황이 1주일 정도 지속됐다고 한다. 이 실장은 “프랑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무료로 개방했고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며 “이런 형태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경유차 축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유차는 ‘더러운 차’라고 명명하고, 2020년부터 시내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명물 블랙캡은 경유차인데 2년 후부터는 이 모델에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실장은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친환경차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탄을 수입한다. 석탄은 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사용하고, 석탄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세계 6위다.
“유럽 선진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해 자동차를 제외하곤 지열, 온천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요.”
선진국의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늘고 있다. 이 실장은 “운행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 11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9기는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한 환경오염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상에서 전기를 이용한 규모가 작은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중소도시에선 이미 소규모 전철을 운행한다고 한다.
이 실장은 “공기나 물도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만큼 중요하다. 정부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게 들어가야 한다”며 “실제로 유럽에선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다면 부처 간 조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