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안갯속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133척에 달했다. (출처: 연합뉴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공동조업입니다. 서해바다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절실한 때이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꽃게 어획량은 중국어선의 불법남획 등으로 갈수록 씨가 말라가고 있다”며 “올해는 작년의 1/3 수준(620t)으로 급감했다. 올해 거의 못 잡았다고 봐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불법조업 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동안 해경과 정부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 위원장은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남북공동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문제로 부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도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제3조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동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이 이런 합의를 하지 못해 서해바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신 위원장은 “평화가 왜 중요한지를 서해바다가 얘기해 주고 있다”며 “남북 간 대치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결국 중국어선 불법어획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평화가 왜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비록 원칙적인 얘기이고 실현 가능성 측면에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빨리 설정해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중어업협정이 있듯 남북어업규칙을 서로 협의해서 실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해저 ‘인공어초’ 설치 방안에 대해선 “중국어선이 쌍끌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어초를 사용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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