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HOT! 육하원칙] ‘성추행’ 후 입막음… 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천지일보=이솜 기자] 29일 오늘의 최대 이슈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시장직 상실입니다.

►누가? 서장원(53) 포천시장

►언제? 29일

►어디서? 대법원

►무엇을? 법원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2014년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A씨를 성추행한 서 시장은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역지사지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거짓진술을 주문하며 그 대가로 현금 90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자 A씨의 남편이 서 시장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왜? 법원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시장이 자백함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서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므로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