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윤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국장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요구
12월 2일 정부 예산 확정일까지 천막농성 이어갈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4차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의 우선 순위는 탈시설화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017년 장애인 예산편성은 이와 역행하는 상황입니다.”
2017 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투쟁위)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주장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출·퇴근조와 숙박조를 포함해 낮에는 50명, 저녁에는 20명 정도가 천막에 상주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조윤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예산은 181억 증액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10년 동안 1억 5000만원으로 동결됐다”며 “이는 자립과 탈시설을 지향하고 있는 장애계의 시대적 바람과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역할을 부정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한해 67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총 140명이 자립했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지역사회에서 탈시설 전달체계로의 역할 수행, 사회운동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생산, 장애인 동료지원모델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 220여개로 추산되며 이 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62개소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지원 개소수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35억 3400만원보다 22억 2600만원 늘린 57억 6000만원까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가의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국장에 따르면 활동보조지원은 시급으로 환산 시 노인장기이용과 방문요양 7440원, 노인돌보미 7425원, 가사간병 7350원보다 턱없이 낮은 68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활동보조인들은 중증장애인 담당을 꺼리게 되고, 활동보조인이 여성·노년층에 몰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조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조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법적수당(주휴·연장·야간수당 등)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4대보험료, 담당자 인건비, 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비 25%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활동보조인의 시급을 현재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과 분쟁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애인단체 등의 관련 기관 참여)의 관련 법률 개정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국장은 “정부의 예산 확정일인 오는 12월 2일까지 천막을 유지하면서 예산 편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애인들도 주도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 대중 인식 개선 운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