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새로 바꾸기 위해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세종시 땅의 새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토지경계분쟁 등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 조사로 작성된 것이며 지적도를 종이로 작성한 탓으로 변형되고 훼손돼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 2030년까지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작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대상, 시기 등을 담은 지적재조사 계획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4억 5000만원(국비 4억 5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투입,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3년간 세종시는 전의면 신방리를 비롯한 5개 지구 900여 필지 90여만㎡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들 지구는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의 차이가 커 경계분쟁이 잦았던 곳으로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 경계가 명확해지고 분쟁도 없어졌으며 토지모양이 반듯해 이용가치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는 2020~2030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해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에서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지적 부문 최고등급(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