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주민설명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천지일보=정민아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동회, 지흥지구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5만 7000여 필지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2만 5900여 필지가 지적 재조사 대상 규모다.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 결과 재조사대상 면적에서 약 9%에 해당하는 2360여 필지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됐다.
재조사 작업을 완료한 구역 가운데 발한, 묵호진, 동회, 효가, 북평동 6개 지구 약 28%에 해당하는 653필지는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마쳤다. 현재 효가동 2지구 301필지에 대한 경계협의 및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 3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 대상지역인 동회동 2지구와 지흥동 1지구 312필지 11만 312㎡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까지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전 기초조사 작업 등을 하게 된다.
내년도 사업 대상면적의 개별소유자 161명 가운데 ⅔인 108명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강원도의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의 목적, 추진 배경, 처리절차, 주민 수혜,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마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자되는 토지행정 분야의 중점 사업이다. 관내에 산재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행사 등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종문 행정지원국장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에 따른 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