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무원 따로 운영되던 제안제도 2014년 일원화
‘학생제안 서포터즈’로 대학생·고등학생 참여 높아져
시민이 제안하면 해당 부서에서 구체화… 협치 구현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민선6기를 맞아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협치 시정을 구현하고자 통합해 시행중인 정책제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각각 ‘대구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대구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 규정을 2014년 7월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했다.
또한 제안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학습동아리와 시정연찬 논문을 제안업무와 통합, 제안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보다 많은 정책제안을 위해 공모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제안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과 고교생 108명을 선발해 ‘대구광역시 학생제안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제안 50건, 시정견학 등 시정참여 7회(220명), 학교 내 제안제도 홍보 등 정책제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안 심사과정은 5단계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길거리투표(20%), 정책제안 콘테스트(40%), 최종심사(40%) 등 심사 단계별로 참여해 좋은 제안을 직접 선택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 과정으로 운영한다.
2015년부터 실시 부서에서 원 제안의 뜻을 살리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적극 검토·심사해 시정에 반영한 결과 채택건수와 실시건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요일(주말)과 야간 관광프로그램 운영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모노레일 종합 안전체험장 조성 등의 우수제안은 시민아이디어의 취지를 잘 살리고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열정을 담아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해 시민 편의를 도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중앙 우수제안 심사’에서 대구시 정책제안 3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또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제안 제도 운영이 중앙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재경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대학, NGO, 직능단체, 기업 및 시민접점 일선기관 등 다양한 그룹의 정책제안 참여를 활성화 한다”며 “행정 여건 변화에 맞는 테마별 공모 주제를 선정·공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제안자, 학생제안 서포터즈, 시민평가단 워크숍 등을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정책제안제도를 시정 참여와 새로운 정책 마련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