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복지 ‘SOS 복지안전벨’ 시행
현 제도상 지원 어려운 시민 발굴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 신속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17년부터 인천 맞춤형 ‘공감복지’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를 새롭게 시행한다.
인천시는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발굴해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비 30억원을 확보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 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로서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안전지대로 바꾸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시민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 폐업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족 379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연료 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81만원 최대 6회,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는 44만 5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초·중·고생의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고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면 선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시만의 복지 제도 마련을 계기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