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건설하도급 부조리 중점신고기간 운영
건설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접수시 3일 이내 처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26일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련 대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건설산업법 위반 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에서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34건 중 33건을 해결하고 시정명령 6건, 과태료 7건(460만원), 영업정지 4건, 과징금 2건(1억 833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9건에 대해 1억 13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