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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만 18세 선거권, 교육적으로도 정당하다”
김빛이나 기자  |  kshine09@newscj.com
2017.01.12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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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학생은 교복 입은 유권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 교육감은 “학생을 ‘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광화문 촛불 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청소년이 보여준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은 이미 시민으로서 충분한 의식을 보여줬다”며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으로 볼 때 충분히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적 추세”라며 “OECD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은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을 이제 ‘교복 입은 유권자’로 분명하게 학교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생인권 향상과 학생의 민주적 정치의식 고양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통해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닌 ‘실천하는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현행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고등학교 학생을 정치화시킨다’라는 비판 입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우는 선거, 민주주의, 정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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