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환경이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부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과 유엔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와의 긴급 회동을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주초에 서울에서 열리는 이 회동에서는 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그에 따라 변해질 북핵 대응 문제, 현재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일과의 현안 해결 등 주요 의제를 내놓고 주변정세에 대한 대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후 가장 엄중한 이 시기에 대통령이 탄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상황이 위기를 맞았다 봐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국정을 맡은 황교안 권한대행뿐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의 위기의식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안보·외교는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時宜性)이 핵심인바 우리 정부가 미·일·중 강대국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소녀상 문제, 경제통상 등 핵심 사안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시로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같은 맥락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실장이 현안과제인 북핵문제 공동 대처와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정책에 대해 미국 신(新)정부 인사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맺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응당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안보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관해 보좌 책임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 신정부와 빈틈없는 대북공조 협의·다짐은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김 실장의 방미가 잘못됐다는 민주당의 시각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건, 우선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탄핵제도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직무정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함에도 김 실장의 당연한 직무 수행을 비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이자 위험한 안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