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6일 ‘충남의 제안 Ⅱ’로 5개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된 5개 과제는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이다.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지난해 9월, 9개 과제를 제안한 뒤 이번에 5개 과제를 추가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의 취지에 대해선 “국가체제의 안위와 관련된 외교·국방·통일·거시경제정책 등은 청와대나 국회,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겠지만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문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 문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 등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현장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직접 접하며 일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5개 과제 가운데 ‘주민세의 동네자치세 개편’과 관련, 안 지사는 “현행 주민세는 보통세이지만 회비적 성격을 고려해 세출예산 편성 시 운용의 묘를 살려 재원을 확보하고 동네자치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동네자치의 지속적 보장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 주민세를 목적세(동네자치세)로 전환, 동네자치세의 적정세율, 개인분 외 기존 주민세 조정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농촌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시 방문간호인력을 추가로 배치, 간호사 인건비 2100만원, 연간 약 300억원을 소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국 1413개 읍·면에 신설될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사 1명을 배치, 복지·보건 통합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공형 등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의 유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를 상시 개방하고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자”고 제안하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생태복원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는 펄스개방방식으로 녹조 등 발생 시에만 간헐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충남도의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금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모두 악화되고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돼 큰빗이끼벌레나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이 급증했으며, 백제보에서는 물고기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지류하천 역행침식과 보 인근 지하수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 갑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수질과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저시설은 가치 평가를 실시해 복원 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우선충당’ 제도 시행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투자자문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