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종교계·시민단체 뭉쳐 ‘내부제보실천운동’ 출범
각계인사 280여명 동참…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치·자본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예방하기 위해선 내부 고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제보자 보호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식 발대식과 심포지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과 지원재단 설립,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발대식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창립 발기인으로는 정계(2명), 종교계(41명), 학계(91), 언론계(6명), 법조계(11명), 문화계(63명), 의료계(3명), 시민(57명), 내부고발자(9명) 등 각계인사 28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를 이끌 공동대표에는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이사와 장진수 전 주무관, 한만수 동국대 전 교수협의회장 등 12명이 나섰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시인 신경림, 소설가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등이 고문을 맡았다.
단체 핵심 인사인 내부 제보자(고발자)에는 감사원 감사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군대 내 부재자투표 비리(공개투표·대리투표)가 있었음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입시부정을 폭로한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사학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전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목회자 횡령 등 교회비리를 폭로한 권희청 전 안민교회 신자 등이 포함됐다.
간사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제보자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출범을 준비해 왔다. 내부 제보자들은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비리를 끊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보자가 오히려 ‘배신자’나 ‘프락치’로 매도되고 왕따를 당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분보장·지원’ 유명무실한 현행법 개선 절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발대식에 앞서 심포지엄을 열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내부 제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해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보자 보호의 핵심인 ‘신분보장’과 ‘보상(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내부 제보자는 조직 안에서 왕따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직장을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문 이사는 “국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지원재단·기금을 설립해 법률적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취업 알선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제도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내부제보자들의 아픔과 사회적 고립을 몸소 체험한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패비리를 볼 수 있도록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대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송병춘(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변호사가 ‘내부고발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패 권력·자본에 맞서 싸울 것” 동참 호소
심포지엄에 이어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의 희망과 용기있는 행동이 부패한 권력과 자본으로 인해 짓밟히지 않도록 결연한 공동의 행동으로 맞설 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내부제보 사건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는 최근 내부 고발자들이 겪고 있는 직장 해고와 빈곤, 정신적 피해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담 조사 기관 설치와 강력한 보상 체계 등을 담은 가칭 내부고발자 보호법 마련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고발자 보호와 제도적 보상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