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론, 朴의 ‘경제민주화’와는 달라
“지역구도 타파‧재벌개혁… 내각제 가능”
대학 서열화 혁파… 지방국공립대 수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행 또는 취소라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선 “정치 지역 구도를 허물고 재벌개혁이 되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사드 배치, 경제민주화, 교육제도 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사드 배치 찬반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문 전 대표는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를 합의한 사항으로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음 정부로 향후 절차들을 미뤄야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의 배치 효용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도 없고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했어야 할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인 노력을 다음 정부가 책임 있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만약 배치가 더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외교적 노력에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동의하거나 비록 사드 효용성이 제한적이라도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안으로써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나을지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확립과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벌 영향력’을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각제인 일본에서 자민당이 오래 집권해왔지만 ‘금권정치’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된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들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자신의 ‘국민성장론’은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성장론이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는 맥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신이나 신념이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면 다 폐기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기술적인 주장이자 사상누각”이라며 “그렇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혁파하려면 대학의 서열화가 해결돼야 한다.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국공립 대학 수준을 끌어 올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