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열려진 가운데 각 정당과 잠룡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일부정당에서는 대선에 나설 간판 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대선후보자 경선 룰을 만드는가 하면, 경선에 나설 후보 예상자들은 서둘러 대선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잠룡들은 굵직한 이슈를 내걸고 있는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귀국장에서 밝힌 ‘정치교체’가 화두로 오른 데 이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정권교체’가 다음 대선에서 핵심임을 주장해 논쟁이 뜨겁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치교체가 시급한 것인가, 정권교체가 먼저인가를 두고 반 전 UN사무총장과 문 전 대표와의 설전은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보는 것 같다. 하나는 정권이 교체돼도 정치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발전과 국민 안위에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반면교사로 국정 도탄을 막으려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니 양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지만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정치교체’라는 의미는 정치제도의 변화, 정치문화의 교체 등을 포괄적으로 수반하는 용어라 할 것이다. 재민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의 주인이 국민이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체제하에서, 또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정치인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이 우선되는 정치 풍토가 바로잡혀져야 한다는 정치교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요구하는 당위론적 정치적 화두인 것이다.
정치교체는 반 전 총장이 처음 끄집어낸 말이 아니라 6.10민주항쟁 이후 군사정부에서도 나왔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나왔던 개혁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제도의 변혁 없이 당장 눈앞가림만 치장한 결과로 인해 정치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교체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꾸어지면서 이미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한국정치가 국가와 국민이익의 공동선이 아니라 정치패권에 휩쓸렸던 것은 정치제도적인 불완전성과 함께 권력을 장악한 정치지도자 위주의 운영상 비정상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직면한 바른 정치는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