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한미동맹 유지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올해 북핵문제가 변곡점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면서 “대북제재 성과가 가시화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상황이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는 길은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 더욱 굳건히 다지는 일일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로 나라안팎이 시끄럽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한국 내 사드배치가 확정된 사안을 두고, 중국에서 대한(對韓) 경제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정치지도자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마디씩 하고 있는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기해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에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야당의 중견 정치인마저 국가 간 협의로 확정된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집중 포화를 맞자, 17일 민주당에서 엄호하고 나섰는바, 우상호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언론은 트럼프는 비판하지 않고, 야권 정치지도자만 비판한다”며 논리적 비약까지 하고 있다. 왜 트럼프는 비난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느냐 식이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 심각한 이때에 정치지도자들이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말과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현실의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해 이미 확정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당위성이 없거나 정제되지 않는 사견을 불쑥 내놓는 것은 자칫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안보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정책 판단에 대한 혼란을 주게 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