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수원 신년 포럼에서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촛불집회는 명실상부한 국민 주권시대를 연 현장이다. 이제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인상,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시민들이 위임한 주권의 총합이 바로 권력이다. 따라서 권력자의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절반씩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의 강연이 끝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변한 게 없다. 촛불집회로 확인된 위대한 시민의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며 “올해 출범할 새 정부는 마땅히 ‘시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세수 비율이 40%는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세수 규모 비율은 50대 50이 돼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