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혁 폐기와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마비… 동력 잃은 노동개혁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노동개혁 폐기와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했다.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속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2017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노동개악 완전 폐기,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재용이 구속되기 참 좋은 날이다. 수십년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도 삼성은 재벌총수가 구속된 적이 없었다”며 “오늘은 이재용이 구속되는 날, 잘못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박근혜-최순실-재벌의 헌법 유린, 정경유착 게이트가 드러난 가운데 정권에 뇌물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노동탄압 면죄부를 받았다며 정 회장을 지난달 21일 특검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재벌개혁을 외치며 힘차게 달려왔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2대지침을 온몸으로 막아왔다”며 “우리의 외침은 1000만 촛불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개혁이 여전히 살아있어 올해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야3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다 재계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중 2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일반해고 지침)하게 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동계는 2대 지침을 현실화하면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분 아래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노동4법에 대해서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처리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노동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자고 제의했다”며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성과연봉제 역시 국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1년 반 동안의 논의를 거쳐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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