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2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에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 개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김선태 의원이 2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김선태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해 8월 기존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조례 최고 한도인 1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시는 주민세 인상을 통해 늘어난 세액은 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영비율은 지난 2015년 170개 요구사업 중 127개(74.7%), 주민세가 인상된 지난해 166개 요구사업 중 110개(66.3%), 올해 166개 중 104개(62.7%)가 반영돼 점진적으로 낮아졌다”며 “또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도 2015년 0.8%, 2016년 1%, 금년은 1.1%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청사 내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 등을 만들어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