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5일 “억압되고 배제된 노동의 시대가 끝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 온 대한민국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가장 먼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압착 플랜을 추진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법은 부를 독점하는 천장을 낮추고 고통 분담은 최상위 1%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최저임금 연동제를 하겠다. 이를 위해 재벌의 3대 세습체제를 근절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 노동시장 밖은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동 권익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222만명,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345만명”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얼마 전 대형외식업체가 84억원대 임금체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은 아르바이트생을 갈취해 나온 것이 아니냐.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졌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실업급여 확대로 현재 소득 격차 10배를 7배로 줄여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를 만들겠다. 노동부 총리제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을 분리해 설치하겠다”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참혹한 노동 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6년이 지나도록 결사권과 단결권에 관한 핵심규약 제87호와 제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해당 규약을 즉각 비준하고 이행해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와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등 노동의 교섭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해 원청 대기업과 맞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