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불부합지(지적과 현황이 맞지 않는 상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 해소 및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동해시 지적 재조사 대상지는 전체 200개 지구, 2만 5961필지 32.4 ㎢이며 시 전체 면적의 18%가 해당이 된다.
동해시는 3년 차 현재까지 6개 지구 961필지 31만 3466㎡의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효가동 2지구 301필지 8만 5361㎡에 대한 경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동회·지흥 지구 312필지 11만 312㎡의 재조사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13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의 목적과 지정 배경, 사업 절차,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 시행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동해시 민원과로 지적 재조사사업 우선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당 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시켜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