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20건. 지난달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10일만에 발동한 행정 조치의 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인기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라고 여겨졌던 충격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빠르게 실현시키면서 미국인과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언론과 여론을 ‘트위터’ 게시글 하나로 모두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의 광폭 행보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트럼프 정부가 열흘 동안 실행한 정책 중 논란이 일고 있는 4가지를 정리했다.
1. ‘미국 우선주의’ 신호탄, TPP탈퇴
취임 후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대신 TPP 참가국과는 양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담긴 이번 첫 행정명령은 이후 이어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예고편이었다.
2. 친기업·환경 규제 완화
대외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 행보에 나섰다.
첫째로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의 빗장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2대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미국 내 송유관은 미국산 자재로 건설되도록 하며 송유관 건설 과정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검토 기간도 단축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앞서 이 사업은 오바마 정권이 환경 보호와 원주민 문화유적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론은 ‘사기’라며 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하고 환경청 등 정부기관의 소셜미디어, 홈페이지에 정보 공유를 막으면서 환경 기관과의 각을 더욱 세울 것으로 보인다.
3.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 이민자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남쪽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여기에 트럼프는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판 ‘만리장성’ 소식이 전해지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양국의 관계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4.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입국 제한
멕시코 장벽부터 시작한 ‘반(反) 이민’ 정책은 무슬림 7개국 국적자 입국 금지와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같은 초강수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한밤중에 해임하며 “싫으면 나가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수 종교와 인종 등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에서 미 유권자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찬성-반대파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첨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