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정의당 경남청소년단체)가 “정치는 19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청소년단체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정치 관계법의 우선적이고 빠른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은 엄연한 정치적 주체다. 보수진영은 그간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부족, 학생의 정치화, 대입준비, 사회적 분위기 등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부여에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선거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청소년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또 201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자료에서도 이미 190개 국가 중 157개국은 만18세 이하가 선거연령 하한선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단체는 “이렇듯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 여론임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미 2011년에는 세계 232개국 중 92.7%의 국가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