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시장 “지방분권 실현 위해 힘 모아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영·호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9일 13번째로 전남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이 차기 의장으로 선임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의장 수락연설에서 “영·호남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현 개헌정국에 영·호남이 하나가 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며 “지역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정치권과 중앙정부,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올해 부산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클린에너지 부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4당 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적 열망으로 확인된 만큼, 단편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 재정권의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 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