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보육환경·보육정책 지원 주장
저출산, 경제위축·국방인력 등 문제 초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시의원들의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모임’ 활동을 들어 ‘저출산해결방안과 지원’이 시급함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해 지금 상태로 간다면 경제위축과 세수감소 등 국가를 지킬 국방인력 충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급한 현안에도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일 시정보고에 있어 ‘저출산 해결방안과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천시의 출산현황은 ▲2015년 2만 5491명 ▲작년 11월 말 2만 1900명이며 ▲첫째아 1만 3211명, 둘째아 9576명 셋째아 2232명으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의 출산지원금은 중단된 상태다.
또하 출산장려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셋째 아이만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재정건전화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 의원은 “시는 올해 인천형복지모델의 일환인 ‘아이맘 사업(I-Mom)’으로 약 2만 5500명에게 선물과 친필 사인이 담긴 축하카드 전달로 한 해 38억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이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와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2015년 통계자료에서는 2인 기준 구성가구는 낮아지고 1인 가구는 증가 추세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부담을 꼽았다.
따라서 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해소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세액공제확대 ▲미혼모를 포함한 한 부모 지원 확대 ▲출산에 든 비용지원 ▲아동수당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둘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비용 전액 지원 등의 정책과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용범 의원은 “시나 시의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며 “하루빨리 단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