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어”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 개방형 통상국가는 필수”
‘경제 혈압’ 진단한 경제 정책 ‘종합처방전’ 제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일 “규칙 앞에 중소기업과 재벌이, 약자와 강자가 동등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면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을 키워드로 담은 경제 정책 비전을 안희정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관 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며 “공정, 혁신, 개방을 통해 함께 사는 경제를 일구어 나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관치금융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발전전략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체제가 됐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었고 산업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추격형 발전 전략은 그 효용을 잃었다”고 정부주도 경제 발전을 비판했다.
이어 “기존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경제전략 역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시장경제 질서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 지사는 스타트업 정책과 R&D 정책의 개편, 규제의 혁신적인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그는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미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 측은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제 정책 ‘종합처방전’을 내놨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쉽게 풀어 쓴 형식이다.
이를테면 ‘저성장, 양극화, 재벌중심, 청년실업, 자영업 위기’ 등의 상황을 ‘비만, 혈액순환 저하, 운동부족’ 등에 빗대어 진단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비만제거형’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황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 ‘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활한 경제순환을 위한 ‘식이요법’으로는 기초과학 인문학 등 장기 투자와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창업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 개편 등을 꼽았다. 또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에는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를 제시했다.
‘체질개선’을 위한 운동요법으로 부처 칸막이 규제 중복규제 해소, 기초원천연구 적극 투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