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주장에 반박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최후변론’을 위해 최종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길고 길었던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 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9인이 아닌 8인 재판은 위헌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심 재판이므로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탄핵 소추사유를 일괄 의결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탄핵 소추사유를 별개로 의결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일괄해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석해도 출석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굳이 출석해서 재판부나 청구인 대리인단의 질문공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날 최후변론에 권 단장이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용구, 이명훈 변호사 등이 소추사유 전반에 대해 한 시간 가량 구두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