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을숙도대교 개통 후 15년간 60~80%를 보장하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고 347억원의 재정절감의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0년 운영개시 후 15년간 60~80%를 보장하던 MRG를 폐지하고 불변통행료(1113.41원)를 22.41원 인하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을숙도대교의 변경실시협약은 347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또한 900억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총 1247억원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써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MRG가 폐지됨에 따라 MRG 발생(229억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시의 추가 위험분담 없이 MRG를 폐지한 최초 사례다.
시의 재정절감액 347억원은 사업시행자 제시안 대비 231억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보고서 대비 80억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안)와 PIMAC 검토보고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약은 부산시에 가장 유리한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재정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재정절감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거가대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기존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조 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2015년 6월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약 800억원의 재정을 추가 절감한 바 있으며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약 347억원의 재정절감 성과를 거뒀다.
한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소송수행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계류 중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논리개발과 국내외 자료수집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사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사업별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효과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