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건의사항 정부에 제출… 해결 방향성도 제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최근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조선해운분야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부산시가 조선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건의한 내용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 3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선박현대화 사업으로 대출받은 해운선사들이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대출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지난해부터 15년으로 연장한 것이 대출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한도 또한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대출 기간을 다양하게 정해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둘째 국내 해운선사들이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10~15년 운항한 중고선박을 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 국내 중소조선 선박 발주가 줄고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부활시키는 한편 중고선박 수출을 장려해 조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셋째 대형조선소들은 그간 기자재를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기자재업계의 어려움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대형조선소들이 조선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선소와 기자재업체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선불황 극복을 위한 3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의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 중에 열릴 조선 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조속히 반영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조선업계가 하루속히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