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왼쪽)과 부산진구의회 소속 구의원 10명이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어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선거를 치른 투표용지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구의원 10명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짬짜미’ 담합을 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장 선출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정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A의장 등 의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짬짜미’ 의장 선거의 실체는 1당 독점의 폐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는 부산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정치적 적폐의 대표적 사례이자 새누리당 1당 독재로 빚어진 부산 시정 농단의 일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진구의회는 이 밖에도 카드깡과 예산 횡령, 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또 다른 불법행위 여러 건이 고발된 상태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의회 더민주 의원들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자행됐던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이들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이를 묵살해 오다 결국 경찰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의회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6일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여당 의원 10명이 담합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여당 의원 2명을 각각 전·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합의서에 여당 의원 10명이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강외희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뒤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의장선거 투표를 한 혐의다.

이들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직까지 싹쓸이하는 등 甲질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전반기 강 의장이 합의를 깨고 후반기까지 연임하자 결국 더민주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경찰에 의장선거 불법행위(불법선거)에 관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조사를 착수해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의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 먹기’가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부산진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는 등 말꼬리를 잡아 ‘의원품위손상’ 등으로 진흙탕 고소 고발 건을 일삼았다”며 “의장선거 부정에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부정선거 사건을 막기 위해 징계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에 20여 차례 걸쳐 징계를 내리거나 요구하는 등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해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권력을 휘두르는데 서슴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이번 경찰의 불구속 입건 판결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향후 검찰의 상황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모든 현안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강 의장이 먼저 수습책을 내놓고 반성과 의미있는 사과가 우선시 돼야 향후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틸 시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개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부정 담함을 뿌리 뽑는데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해 임시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불참에 대해 손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제대로 견제 감시도 되지 않을뿐더러 집행부를 견제해 압력·압박해 개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다수당의 횡포로 참석을 미뤄 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앞으로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리나 고소 건에 대해서도 판결에 예의주시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외희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야당 의원의 이런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지난해 11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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