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1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인 문형표 전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 증언
문형표 “압력 가한 적 없어”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5년 6~7월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가 증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밝혔다.

조 전 국장은 특검이 “2015년 6월 하순경 복지부 장관실에 찾아가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삼성 합병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전 국장은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찾아가 홍완선 당시 본부장에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을 결정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국장은 “당시 홍 전 본부장이 ‘복지부 지시로 하라고 했다고 하면 되느냐’고 말하자 ‘복지부가 관여한 걸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관련 회의 참석자 모두가 삼성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공감대를 형성해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고 복지부 직원이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최 전 과장은 삼성 합병 건을 두고 조 전 국장과 함께 문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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