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한반도는 근대사 이후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지금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중·러 4대국이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을 기화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강대국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가 국제평화와 직결된다는 것인데,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반도 관련 정책 발표나 대북(對北)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28일 하루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고, 이와 별도로 미 정부에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한일 동맹은 철통같음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중국에서도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접 실전훈련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인데, 가장 경계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나라는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런 사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도발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 공조를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 국면을 맞다보니 각 당과 대선 주자들에게서 나오는 안보전략과 국방 관련 메시지는 각각 다르니 받아들이는 국민은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대선주자들이 언급하는 내용에서 “우리 국방력이 강해져야 남북관계와 국제 공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는 동의하겠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국방개혁안들이 각기 딴판이다. 국방력 강화 시스템 개선 등 제대로 된 정책 없이 사병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 등 듣기에 좋은 임시방편만 무성할 뿐이고, 군 복무 단축 가짜 뉴스마저 나도는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제재 조치나 이를 위한 국제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 등 전략이 더 눈길을 끌고 있는 마당에 대선주자들은 국가안보문제만큼은 즉흥적이고 인기 위주 발언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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